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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도메인 접속 차단"…SLL·SBS·CJ ENM, K콘텐츠 보호

[Dispatch=정태윤기자] SLL·SBS·CJ ENM이 K-콘텐츠 보호에 나섰다. 

SLL·SBS·CJ ENM 측은 19일 "인도 내 불법 서비스되는 64개 불법 도메인과 관련 사이트 45개에 대해 현지 접속차단 성과를 거뒀다. 국내 권리사 최초의 성과"라고 밝혔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미국영화협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8월 인도 델리 고등법원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접속차단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초 이 소송과 관련하여 주요 불법 글로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인도 내 접속을 금하는 동적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민간 권리사 주도로 진행됐다. 제출한 13개 사이트와 연계된 19개의 저작권침해 도메인은 한국 콘텐츠 제공에 표적이 된 대형 사이트들이다. 

SLL·SBS·CJ ENM 측은 "인도 법원의 결정 덕분에 우리 콘텐츠 보호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간 국제협력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미국 저작권사들이 신청한 45개 주요 불법 사이트뿐 아니라 관련 미러사이트나 대체사이트 등 관련된 모든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특성상, 운영자 파악이 어렵다. 권리자가 일일이 불법 사이트들에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은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권리사들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콘텐츠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SLL·SBS·CJ ENM 측은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지속적인 저작권보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힘을 모아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저작권해외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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